202108 통권 제364호 - 기업활력과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 방안 > 산학협동경영기술정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기업활력과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 방안’을 소개합니다.

국제 경쟁에서 군사‧경제력뿐만 아니라 첨단기술력이 강조되면서, 기술규제가 글로벌 보호무역과 국가경쟁력의 주요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ㅇ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 기술표준 경쟁에서 미‧중간 경쟁 격화

기술규제는 기술기준‧표준‧인증제도를 총칭하며, 최근 국내‧외 모두 지속 증가하여 기업의 비즈니스 활력을 저해한다는 우려 점증
 ㅇ (국내) 27개 부처에서 2,505종의 기술기준, 211개 인증을 운영 중
 ㅇ (해외) 각 국이 기술규제를 도입할 때 WTO에 통보하는 무역기술장벽(TBT) 건수가 '20년 3,354건으로 '00년 대비 5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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