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차 도서자료 - 슈트 입은 조선인 > 경영경제 독서회

제303차 지구인 독서회 요약(2023.5.11.)

◎ 도서명: 「슈트 입은 조선인」, 발표자: 저자 이제상 박사

○ 한국의 다양한 문제들은 한국의 외양은 근대화되었지만, 내면은 근대화되지 않았기 때문. 즉, 한국은 문명 모순 상태
○ 조선의 계승이 아니라 조선의 극복이 대안. 자유, 인권, 민주주의, 기업, 시장경제 등 근대 이념, 근대성에 집중해야 한다.

■ 한국 사회가 당면한 세 가지 문제

1. 공무원/의대 쏠림현상
○ 너도나도 공무원: 전체 근로자 2,700만 명 중 500만 명이 공무원/의대/ 대기업 임직원/교수(18.5%), 이는 조선시대 과거시험에 합격해서 관료가 되는 것과 유사, 경제학적으로 지대를 추구하는 것. 이는 사/농/공/상의 질서를 중시하고 상업과 무역을 통한 기업활동을 기피, 문관을 우대하고 무관을 낮게 대우한다.
○ 선진국 가운데 시험으로 사회적 지위, 명예, 돈을 분배하거나 그 합격자에게 과도한 보상을 는 국가는 없다.
○ 대안: 시험에 따른 결과에 평생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보상하고, 이후 평가는 업무의 성과에 따라 보상을 주어야 한다. 시험의 장벽을 허물고 공무원 의사 등 전문자격증의 과도한 보상을 줄여야 한다.

2. 지방소멸
○ 강력한 중앙집권형으로 조선시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5,800개 법령으로 600조 원의 예산을 통제하며, 100대 기업 중 91개 기업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
○ 대안: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이전을 폐기하고 대한민국을 500만~1000만 명의 규모로 나누어 6~7개의 강소국으로 구성된 연방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3. 저출산 문제
○ 조선시대 성별분업(양성불평등)이 원인, 1960-70년대 외벌이 가정, 2000년대 맞벌이 대세, 그러나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여성의 몫
○ 산업화 단계에서는 여성의 교육 수준이 출산의 결정요인이며, 후기산업화단계에서는 성평등 수준이 출산의 결정요인이다.
○ 무상보육의 결과 생후 36개월 이내 아동들의 대부분을 보육기관에 맡기므로 부모와의 애착이 결핍되어 아동의 인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묻지마 범죄, 이별 범죄, 은둔형 외톨이 만연한 사회이다.
○ 대안
① 아이를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키우자
② 자녀 양육은 양성평등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③ 국가는 첫째와 둘째 원칙이 지켜지도록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정리 김병구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