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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 통권 제374호 - 글로벌 경제‧금융 불확실성 : 미 연준의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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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61회 작성일 22-06-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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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금융 불확실성 : 미 연준의 통화정책

1. 세계 경제 불확실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은 인플레이션의 세계적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와 러-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의 장기성이라는 글로벌 환경 변수에 의해 점점 커져가고 있다.
OECD는 러-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초기에 상승한 상품 가격이 1년간 지속되면 세계경제 성장률이 1.1%p 하락하고 인플레가 2.5%p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전쟁 발발 초기 상품가격 상승폭(%)은 원유 33($83→$110), 가스(유럽 85, 북미 10, 기타지역 20), 금속 11, 곡물 6, 비료 30% 등이었다. 글로벌 경제 충격에 대응한 재정정책 효과를 감안하면 세계경제 성장률은 0.7%p, 인플레는 2.6%p 상승이 예상되었다.
또 다른 경제 불확실성의 변수로서 중국의 코로나제로정책을 들 수 있다.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 봉쇄조치가 취해지면서 3월 차이신 구매관리자지수(Caixin PMI)가 2020년 코로나 발생 초기 이후 가장 낮은 48.1로 하락(2월은 50.4)하였고, 수출은 2월까지 견조한 모습을 보였지만 수출 신규주문이 제조업PMI보다 부진하여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한다.
러-우크라이나 전쟁, 중국봉쇄정책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이 물가상승을 압박하고 있다.

2. 미 연준의 급격한 통화정책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글로벌 금융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효과이다. 특히 미 연준의 ‘급격한 통화정책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2022년 말의 기준금리(FFR) 중간전망치를 종전 0.9%에서 1.9%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
2023년 말 기준금리 중간전망치는 종전 1.6%에서 2.8%로 높여 장기중립금리 수준으로 인식되는 2.4%를 상회한다.
2022년 4/4분기 PCE 인플레이션 중간전망치를 종전 2.6%에서 4.3%로 대폭 높이고 성장률은 4.0%에서 2.8%로 하향 조정하였다.

또한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전망을 상회하는 폭과 속도의 금리인상을 기대하였다. CME(시카고상품거래소) 예상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금리가 3월 FOMC의 중간전망치보다 75%포인트 가량 높은 2.5~2.75% 이상일 확률이 80%를 넘었다.
그 예상이 현실화되었다. 미 연준은 6월 15일(현지시간) 75%포인트 인상을 발표하여 일명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였다. 이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종전 0.75∼1.00% 수준에서 1.50∼1.75% 수준으로 크게 올랐다.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것은 1994년 이후 무려 28년 만이다. 연내에 다시 한 번 더 75%포인트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 연준의 이러한 통화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 미 중앙은행의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수습과정에서 체득한 미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인식변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물가안정목표 : 물가안정이 거시경제 안정을 반드시 보장하지 않으므로 중앙은행은 전반적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금융안정 : 거시경제 안정과 금융안정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추구한다. 이때 전통적 최종대부자 기능(사후적 금융안정) 못지않게 미래의 금융위기 예방노력(사전적 금융안정)이 중요하다.
-소득재분배 : 통화정책이 불평등에 장기중립적이라는 견해에서 벗어나 경제주체별로 소득 및 자산가격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

미 연준이 제로금리 탈출을 감행함으로써 본격적인 통화 긴축 사이클이 시작되었다. 일련의 빅스텝 금리인상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지는 미국 국채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더 높아지는 금리역전의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이 경우, 국내 정책금리의 급격한 인상은 한국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역량으로 대응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통화 당국과 전문가 협력을 통해 미 금리인상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해법, 정책적 장치가 신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

*2022. 6. 23. 개최된 산학연구원 제359차 세미나(발표: 김진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내용을 발췌하여 보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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