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390호 혁신도시, 지역사회가 더 많은 관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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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00회 작성일 23-10-31 09:43본문
김병구 (사)산학연구원 사무처장
일자리를 찾아 정보와 돈과 기회가 집중된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2012년 이후 2022년까지 11년간 16만 2천165명이 대구를 떠났다. 수도권에서는 과밀과 집중으로 혼잡비용이 증가하고, 지방은 인구 유출로 산업 생태계가 점진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국가 전체가 불균형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10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2019년까지 수도권의 공공기관 153개를 이전하였다. 대구에도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신용보증기금 등 10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입주하였다.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 3조, 제29조의 4조, 제29조의 5조에 따라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입법화하였다. 정부의 구상은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징과 지역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식 기반산업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9년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후 수년이 지났지만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2년 상반기 혁신도시 정주환경 통계조사’ 에 따르면 혁신도시의 주민등록인구가 계획인구의 85.0%를,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1인 가구 이주율도 67.7%(기혼자 기준 55.7%)에 머물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클러스터 용지 분양 및 기업 입주 현황 ('23.6월 기준)’에 의하면 대구의 용지 분양률은 81.4%, 입주율은 74.0%에 불과하다. 대구 혁신도시의 경우 에너지, 교육, 의료 등 이종의 공공기관을 이전시킨 탓에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기반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혁신도시가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전 공공기관과 기존 도시 간의 물리적, 의식적 간격을 줄여야 한다. 혁신도시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기존 도시의 자원과 사람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도시 생태계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 주민 채용, 지역 재화와 서비스 구입 강요 등 일방적으로 의무만 강조하기보다는 상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전한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도와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두 번째 혁신도시의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해야 한다. 원도심과는 상당히 거리를 둔 신도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도심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교육환경,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생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의 라이프치히시는 통일 직후 동독 전체 산업이 붕괴하면서 일자리의 90%가 사라지기도 했지만 인구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2010년 ‘INSEK2020’를 수립하여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보건, 스포츠 시설, 공원 등 다양한 개념을 구성하여 도시재생에 성공하였다.
세 번째로 공공기관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앵커기업(anchor business)’을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민간기업이 함께 이전하면 1차, 2차 밴드가 연쇄적으로 입주하여 산업 클러스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프랑스는 ‘90년 이후 지역 거점도시에 민간기업을 함께 이전하면서 지역의 기능적 특성화와 지역 클로스터 형성에 기여하도록 배려하였다.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의 기반산업과 물적, 인적자원과 물리적, 화학적으로 결합할 때 혁신은 시작된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6월 말까지 이전 장소를 발표하려고 계획했지만 시도 간, 혁신도시와 혁신도시 밖의 유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이전 발표를 연기한 상태이다.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책임을 정부와 이전 공공기관에 둘 수는 없다. 중앙과 지방의 상호 협력 속에서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민들도 발 벗고 나서서 ‘상생의 미덕’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혁신도시가 혁신을 불러올 때 어디서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가 실현될 것이다.
2023년 9월 11일 대구일보에서 발제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정보와 돈과 기회가 집중된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2012년 이후 2022년까지 11년간 16만 2천165명이 대구를 떠났다. 수도권에서는 과밀과 집중으로 혼잡비용이 증가하고, 지방은 인구 유출로 산업 생태계가 점진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국가 전체가 불균형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10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2019년까지 수도권의 공공기관 153개를 이전하였다. 대구에도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신용보증기금 등 10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입주하였다.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 3조, 제29조의 4조, 제29조의 5조에 따라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입법화하였다. 정부의 구상은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징과 지역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식 기반산업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9년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후 수년이 지났지만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2년 상반기 혁신도시 정주환경 통계조사’ 에 따르면 혁신도시의 주민등록인구가 계획인구의 85.0%를,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1인 가구 이주율도 67.7%(기혼자 기준 55.7%)에 머물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클러스터 용지 분양 및 기업 입주 현황 ('23.6월 기준)’에 의하면 대구의 용지 분양률은 81.4%, 입주율은 74.0%에 불과하다. 대구 혁신도시의 경우 에너지, 교육, 의료 등 이종의 공공기관을 이전시킨 탓에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기반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혁신도시가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전 공공기관과 기존 도시 간의 물리적, 의식적 간격을 줄여야 한다. 혁신도시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기존 도시의 자원과 사람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도시 생태계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 주민 채용, 지역 재화와 서비스 구입 강요 등 일방적으로 의무만 강조하기보다는 상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전한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도와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두 번째 혁신도시의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해야 한다. 원도심과는 상당히 거리를 둔 신도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도심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교육환경,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생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의 라이프치히시는 통일 직후 동독 전체 산업이 붕괴하면서 일자리의 90%가 사라지기도 했지만 인구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2010년 ‘INSEK2020’를 수립하여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보건, 스포츠 시설, 공원 등 다양한 개념을 구성하여 도시재생에 성공하였다.
세 번째로 공공기관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앵커기업(anchor business)’을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민간기업이 함께 이전하면 1차, 2차 밴드가 연쇄적으로 입주하여 산업 클러스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프랑스는 ‘90년 이후 지역 거점도시에 민간기업을 함께 이전하면서 지역의 기능적 특성화와 지역 클로스터 형성에 기여하도록 배려하였다.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의 기반산업과 물적, 인적자원과 물리적, 화학적으로 결합할 때 혁신은 시작된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6월 말까지 이전 장소를 발표하려고 계획했지만 시도 간, 혁신도시와 혁신도시 밖의 유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이전 발표를 연기한 상태이다.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책임을 정부와 이전 공공기관에 둘 수는 없다. 중앙과 지방의 상호 협력 속에서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민들도 발 벗고 나서서 ‘상생의 미덕’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혁신도시가 혁신을 불러올 때 어디서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가 실현될 것이다.
2023년 9월 11일 대구일보에서 발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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