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389호-지방 이전하는 공공기관 지역경제 살릴 전략은 > 산학칼럼

김지욱 ㈔산학연구원 상임부원장

우리나라의 2020년 기준 GRDP(지역내총생산)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률은 각각 52%, 50%로 OECD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 으뜸이다. 돈과 사람과 기업, 정보화 기회가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시간이 갈수록 지방은 속 빈 강정이 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추진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153개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약 13년(2007∼2019년)에 걸쳐 10개의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대구혁신도시에는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부동산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12개 기관이 이전했다. 혁신도시 조성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목적은 지역의 주체들과 협력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산학연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역 경제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기여도는 기대 이하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혁신도시들은 대부분 신도시 형태로 도시 외곽에 조성돼 있어 기존 도심의 공동화 유발 요인이 되거나 기존 도심과 신도시와의 공간적 연계성 미흡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의 인재를 채용하는 목표도 양적, 질적으로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지방시대 실현을 슬로건으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에 희망, 자율, 공정, 연대의 가치를 존중해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지역 주도의 지역 개발 전략을 실시하도록 정책적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시즌2’의 발표도 연기한 상태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과 전략으로 운영돼야 할까?

첫째,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이전 후에는 임직원 모두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지역의 주체가 돼야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당사자로서 지역 개발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둘째, 기존의 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공공기관을 입지시켜 집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신도시 형태로 입지한 혁신도시가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지역의 연관 기업들과 상호작용이 활발할 때 성장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 운영 자금의 일부를 지역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다면 지역 기업들의 자금 경색을 해소해 지역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2022년도 수익이 40조3000억 원임을 고려할 때 일부만이라도 지역 금융과 거래한다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크다.

결국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지역과 수도권을 살리는 경제적, 입법적, 재정적 수단이다. 지방을 살리는 구원투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때 수도권 집중의 해소와 진정한 의미의 지방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2023년 8월 21일 동아일보에서 발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