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401호-지금은 지방시대 > 북트렌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가장 심각한 미래 위험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속한 인구감소와 더불어 지방소멸과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심화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수도권 집중을 막는 것이 초저출생과 지방소멸의 재앙을 피하는 최고의 해법이다.
역대 정부들도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국토균형 발전정책을 실시하는 등 노력해 왔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현 정부는 2022년 7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의 구축으로 지방에 힘을 실어주고 권한과 제도와 재정을 부여해 지방 스스로가 지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