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협론 내용과 평가

[대덕단상] 202002월호(통권 346호)
박병구
심천대학(深?大學) 당대중국정치연구소 객좌교수

현재 국제 정세는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은 수세적인 입장이다. 서방이 중국에 대해 제기하는 위협론은 경제 위협론; 자원·환경 위협론; 군사 위협론; 이데올로기 위협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경제 위협론. 경제 위협론은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국제 투자 자금을 흡수하여 중국과 서방 간의 무역 역조를 초래케 하였으며, 결국 서방의 대량 실업 사태를 가져왔다는 입장이다. 독일의 윌리암(William) 황제가 황화론(黃禍論)을 제기한 이유는 중국인이 너무 많기 때문이었다. 만약 중국인들이 세계 곳곳에 토지와 부동산을 구매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충분히 예상이 된다. 실제 중국인들은 고통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생존 능력이 있고,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낭비하지 않고 저축하며 알뜰히 살아간다. 중국 시장은 세계에 개방되어 많은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이 열린 해 미국은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은 중국에게 역설적으로 중국 책임론과 중국 공헌론을 강조하였다. 중국은 이에 화답하여 경기 부양을 위해 4만억 위안(元)을 투자하였다. 중국 시장의 유효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케인즈의 공공 재정투자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 중국이 생산력을 향상시켜 인민의 생활수준을 개선함으로써 중국붕괴론은 힘을 잃었다. 그러나 장래 중국 경제가 마냥 낙관적인 것은 아니다. 중국 주변 지역의 정세는 불안하고, 경제 성장은 체감(遞減)하며, 사회 모순은 증가하고 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수출·투자·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중국은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수출이 급감하고 있고, 국제경제법을 이해하지 못한 중국 경제 관료들은 국제특허 소송에서 빈번히 패하고 있다.

둘째, 자원·환경 위협론. 자원·환경 위협론은 인구가 많은 중국이 경제개발 과정에서 각종 지하자원을 대량으로 소모하여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 중국은 자연자원의 난개발로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다. 서방은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자원 개발을 ‘신식민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식민주의는 무력으로 약소국을 점령하고 불평등한 계약을 체결하여 자원을 약탈하는 행위이다. 중국은 아프리카에 광산과 석유 등 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정상적인 무역 거래이며, 상호 호혜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식민주의는 초기에 자원을 약탈하고, 그 다음 자본을 약탈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설립한다. 냉전시기 중국 경제는 주변 지역에 처해있었으나, 현재는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였다. 세계화 시대에도 종속이론은 여전히 유용한가? 종속이론은 중심 국가가 염가의 노동력과 자원을 얻기 위해 주변 국가를 착취한다는 불평등교환이론이다. 현재 중국이 아프리카에서의 자원 개발은 비록 정상적인 경제 거래이지만, 자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중심 국가와 주변 국가의 불평등교환이라 평가할 수 있다.

셋째, 군사 위협론. 군사 위협론은 중국이 경제 성장에 걸 맞는 군사력을 갖추길 원하고, 주변 국가와 미국 등 서방 세계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랴오닝(遼寧)호 항공모함은 1988년 우크라이나에서 건조된 것이다. 항공모함 전단을 구축하려면 10년~1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중국의 항공모함은 실전 작전능력과 전투력이 많이 떨어진다. 항공모함의 수명은 60년 정도이나, 중국이 랴오닝(遼寧)호를 실전 배치해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20년에 불과하다. 이 기간 동안 미국 등 서방은 새로운 항공모함 전단을 구축할 것이다. 중국은 중·미 전쟁, 중·일 전쟁을 원하는가?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가 미국의 통제 하에 있고, 미국이 균형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오히려 중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대규모 국지전이 발생하여 중국인민해방군이 패한다면 중국 공산당 정권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원치 않을 수도 있다. 아울러 개혁개방 후, 중국 인민들은 이제 막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으므로, 혼란의 전쟁을 원치 않고 있다.

넷째, 이데올로기 위협론. 이데올로기 위협론은 개혁개방 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경제성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중국은 전통사상과 사회주의를 결합하여 서방이 주도하는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에 도전한다는 것이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의 결합이다. 미국은 공산당 1당 독제국가에서 어떻게 시장경제가 성립할 수 있는가? 라며 중국을 공격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중국독재론’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 조정의 일면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제 정치체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신중국 성립 후, 미·중 갈등 관계는 이데올로기 문제에서 출발하였고, 중국은 미국이 자유 이데올로기로써 중국을 변화시키려는 전략에 대해 사회주의 국가 간의 단결과 연대로써 맞섰다. 중국은 게르만 우월주의와 같은 극단적인 쇼비니즘을 표하지는 않지만, 동아시아 주변국가에 대한 우월감과 서양에 대한 열등감이 교차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가치동맹, 인권 개선 요구에 대한 서방은 왜 습관적으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가? 서방은 왜 중국을 재촉하는가? 민주주의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포장하고, 중국에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우수성을 강조하는데, 미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시장경제는 과연 건전한가? 중국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이 서양의 인권·자유 등 가치관과 반드시 충돌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마가렛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 전 영국 수상은 “중국이 강대국이 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중국의 수출은 TV이지, 사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문화는 국내적으로 구성원의 응집력을 제고하고, 국제적으로는 매력 있는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은 공자학원을 미국 등 세계 곳곳에 세우고 있다. 2012년 미국 국무원은 미국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공자학원 설립 제한을 요구하였다. 미국은 공자학원이 중국 가치관의 보급화와 세계화로 인식하고 경계하기 시작한 것이다. 심지어 미국은 공자학원을 중국의 사상을 전파하는 전위조직으로 간주하고, 미국에 있는 공자학원을 철폐하길 원하고 있고, 더 이상 공자학원을 받지 않고 있다.

서방이 중국 위협론을 제기한 것은 자신들의 국가이익의 각도에서 중국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중국의 정치는 우민화(愚民化) 통치인가?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는데, 왜 유독 중국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에 걸 맞는 특수한 국가 상황을 주장하는가? 중국만이 가지는 대국(大國)의 함의는 땅이 넓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 해결 또한 느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국의 대국(大國) 이미지는 중국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외면하는 핑계가 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자신의 과오를 잘 인정하지 않으며,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과오를 개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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