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에 좌우 진영의 논리를 성찰한다

[대덕단상] 201808월호(통권 328호)
박병구
경북대학교 대학인문역량강화(CORE)사업단 교수

실업과 가난은 개인의 잘못인가, 아니면 국가와 사회의 구조적 문제 때문인가?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는 인간의 권리·소외·해방·자유를 연구하였는데, 정치철학에서 출발하여 경제학 연구로 변모하였으며, 정치철학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마르크스는 계급 간 경제 모순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생산수단(토지, 자본 등)의 보유 유무에 따른 생산력의 격차 때문이며, “자유와 평등 의식을 가진 개인이 주체성을 가지고 실천적 역할로써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848년에 발표된『공산당선언』중, 가장 주목되는 문구는 “전 세계의 노동자여, 단결하라.”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이 노동을 통제하는 현상을 비판하였는데, 마르크스주의의 본질은 혁명성이다. 1917년 10월, 러시아에서 볼셰비키혁명이 일어나 봉건 차르 체제가 무너지고, 인류 역사상 최초의 무산자계급정부가 탄생하게 되었다. 중국 공산혁명은 토지 분배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빈곤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이데올로기 논쟁은 우파와 좌파의 진영 대립을 초래하였다.

미국에도 우파와 좌파 간 진영 논리가 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우파 공화당은 효율과 감세를 강조하고, 좌파 민주당은 복리와 공평을 강조하고 있다.

우파는 “개인의 가난은 너의 노력이 부족하고 효율이 낮아서 발생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우파는 특히 개인의 효율을 강조한다.

우파에게는 노동력이 있는 자가 가난한 것은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게으르고 무능한 본인의 책임이므로,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명제가 있다.

우파는 부자가 납세를 통해서 빈자를 부조하는 이유는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빈자에게 재산을 재분배해야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화당과 민주당은 모두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1790)의 자유주의 사상·고전자본주의를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양당은 주로 시장과 정부 간에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한다.

미국 정부의 자유에 대한 개입과 간섭은 주로 사회복리 즉 가난한 자에게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부터 발생하며, 의료·세수 문제에 대한 개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공화당은 부자로부터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부자 감세를, 민주당은 부자의 돈으로 복지를 추진하기 위해 부자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제정책은 고전자본주의를 기초로 하지만, 시장이 만족시킬 수 없는 상품과 서비스는 국가가 대행한다.

시장은 개인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경쟁을 필요로 하며 자유를 보장한다. 고전자본주의는 경제 주체가 시장으로 진입하는데 어떠한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유는 시장경제를 숭배하고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는“시장이 할 수 있는 부문은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고 주장하였다. 애덤 스미스가 강조한 자유는“사회는 반드시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며, 최대한 자유를 획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기본 요구는 기업이 자주 경영권을 가진 독립법인이고, 정부와 기업은 분리되며, 기업은 자신의 이윤과 손해에 대해 필히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이다.

시장경제에는 외부성(外部性)이 존재한다. 외부성은 시장에서의 행위가 당사자의 의도·행위와는 관계없이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외부성 문제는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가권력이 제공하는 핵심가치는 생존과 안정이며, 민생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결정하는 관건이다. 시장의 기능에 맡길 수 없는 것 혹은 시장에 아예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공공재이다.

예를 들어, 교육, 법률과 질서, 환경보호, 의료위생, 국방, 공공교통 등의 공공부문은 정치로 해결해야 한다.

정치는 효율이 아니라 공정성과 정의를 논하는 것이다. 경제성과는 시장이 1차적으로 분배하고, 정부는 가난한자에게 제2차 분배를 한다. 여기에 정부의 거시적 통제가 개입된다. 정부의 거시적 통제에는 취업률·경제성장률 보장과 물가안정 등이 있다.

시장 만능과 정부 만능 사이에서, 시장과 정부 간의 불균형이 늘 발생하고 있다. 이 불균형 현상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좌파는 정부의 더 많은 개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정부를 이용하여 경제 이익과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반면 우파는 경제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한다. 애덤 스미스가 보는 이상적인 자본가는 자신의 사적인 이익이 타인의 이익에도 도움을 준다고 확신하는 자이며, 자본가의 도덕성을 강조하지 않았다. 진정한 자본가는 혁신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자이다.

사회주의는 인본주의를 근본으로 하나, 생산성과 효율성 부문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비견될 수 없다. 경제 성장의 동력은 시장경제로의 개혁과 경제자유 부여이다.

이유는 시장경제의 자유와 경쟁은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추진체이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이 없이는 빈곤과 분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시장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의 자유로운 환경 조성이 관건이다.

정치권력의 임무는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고, 규칙을 제정하려는 의지가 강한 자들이 정치권력을 쟁취하고자 한다. 그러나 정부는 관천(管天)·관지(管地)처럼, 하늘과 땅을 통치할 정도로 세세한 부문까지 관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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