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특별기고] 201905월호(통권 337호)
박유미
신한PWM대구센터 팀장

세법에서 말하는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포함),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다. 이 중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서 금융소득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은 이자금액의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고(원천징수), 해당 세금을 뺀 나머지 이자금액을 고객들에게 준다.

원천징수 전의 이자소득이 2,000만원 초과되면 종합과세 된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된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소득(사업, 근로, 연금, 기타)과 합산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한다는 의미이다 .

즉, 종합합산된 금융소득은 원천징수세율보다 높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때 금융소득 2,000만원은 분리과세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2,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사례)
대기업에 재직중인 K씨는 2018년도 연봉이 1억5천만원 이었고, 금융소득이 2,500만원 이었다.
K씨의 배우자인 L씨는가정주부이며 금융소득이 3,000만원 이었다. 5월에 금융소득 종합합산 신고를 하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각각 얼마나 될까?

사례에서 연봉이 1억5천만원인 K씨는 각종 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 8,800만원~1억5,000만원의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될 것이다.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고 K씨가 종합소득 신고(5월말까지)할 때 추가로 부담할 소득세는 얼마일까? 근로소득금액에 대해서 6.6%~38.5%의 세율이 적용되고, 금융소득 2,500만원 중 2,000만원을 초과하는 500만원에 대해서 38.5%의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K씨는 500만원 X [ 38.5% - 15.4%(원천징수세율) ] ≒ 115만원 정도를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한다. 다른 소득이 없는 L씨의 경우는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이 없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7,600만원 정도까지는 추가로 부담할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그러면 K씨 부부는 금융자산을 현명하게 배분한 것일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L씨의 건강보험료 부담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로 L씨가 배우자인 K씨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 위의 금융자산 배분은 현명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인해 L씨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대략 300만원)가 K씨가 추가로 부담하는 소득세(대략 115만원) 보다 많기 때문이다.
둘째로 L씨가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L씨가 추가로 부담할 건강보험료(대략 40만원)보다 K씨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이자소득세(대략 115만원)가 더 많기 때문에 K씨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것이 낫다.

※ 위의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는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증여를 통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 과세제외되거나 비과세되는 상품을 이용하는 방법, 이자?배당소득의 귀속시기를 적절히 분산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리고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인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건강보험료 산정시 고려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등을 통해 가급적이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건강보험료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참고사항 1> 건강보혐료 모의계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보험료 > 4대 사회보험료 계산

<참고사항 2> 직계존비속의 피부양자 제외대상

  1. 소득합계액이 3,400만원 초과하는 경우
  2.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3.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4.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 초과하는 경우
  5.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 ~ 9억원 이하 이면서 소득합계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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