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기술정보]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패권 경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6월 24일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가별 연구개발(R&D) 효율성을 추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차 산업혁명기술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5G, AI, 빅데이터, 로봇, 항공우주, 양자컴퓨터를 포함한 슈퍼컴퓨터 관련 기술 모두 민군겸용(民軍兼用, dual-use)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 첨단기술 개발에 투자할수록 경제적·군사적 패권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이들 첨단기술과 관련된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경계심을 높이고 있음
시진핑 정부의 혁신강국 정책
시진핑 정부는 ‘혁신강국(?新强國)’ 건설을 목표로 첨단 과학기술 육성전략,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정책, 과학기술 인재 육성전략을 추진 중이다.
- 중국은 과학기술 혁신강국 건설 3단계 목표 아래 2020년까지 혁신형 국가대열에 진입하고, 2030년까지 혁신형 국가 선두에 서며, 2050년까지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을 추진 중임
- 이와 더불어 중국은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제조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2015년부터 ‘중국제조 2025’를 추진 중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미래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신형인프라(新型基??施建?)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음
중국과 한국의 기술 혁신성
기술혁신 생산성 분석에 초점을 두고 구조적 추정 모델(structural estimation model)을 이용하여 국제 특허출원 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 중국의 기술혁신 생산성은 2014년 미국을 추월
- 구체적 첨단기술 분야 중 5G, 슈퍼컴퓨터, AI 분야에서 중국은 미국과 수위를 다투고 있음
- 한국의 기술혁신 생산성은 중국, 미국, 일본과 비교했을 때 가장 뛰어난 수준임
트럼프 행정부의 대 중국 정책
트럼프 정부는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는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 육성정책이 중국정부 주도로 불공정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훼손한다는 데 상당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미국은 「수출통제개혁법(ECRA)」, 「2019 국방수권법 889조」,「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등을 제정하고 중국에 대한 무역규제와 투자규제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미국의 제재에 중국은 팃포탯(tit-for-tat) 전략이 아닌 ‘새로운 대장정’ 전략으로 대응하며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제도 정비, 산업정책 조정, 자체기술 개발 강화에 나서고 있음
미?중 갈등의 압력과 한국의 선택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될수록 우리나라는 양국으로부터 양자택일의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 최근의 중·일(中日) 관계가 보여주듯,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도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면 국익 실현을 위한 자율적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우리는 기술혁신 역량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야만 타국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고 타국과의 협력 기회도 존재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출처> KIEP,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패권 경쟁 분석’, 오늘의 세계경제, 202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