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제398호 -한은 기준금리 인하의 시기에 따른 위험 > 특별기고

김재환 신한은행 신한PWM대구센터 팀장 

금월(7월)이면 한국은행이 현재 기준금리인 3.50%로 금리인상을 한 지 1년6개월이 되는 시점이다. 지난 6월초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5%→4.75%)내린데 이어 그 다음날 ECB도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4.5%→4.25%)를 연이어 내려, 미국과 한국도 언제금리 인하를 단행할지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금리인하 시점(너무 빠른 or 너무 늦은)에 따른 위험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CASE A. 너무 빠른 금리인하 時

너무 섣불리 당국의 정책기조를 전환하여 금리인하를 단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다음 3가지를 들 수 있다.

(1) 물가 목표 달성 지연(Disinflation 둔화)

(2) 환율 변동성 확대

(3) 가계부채 증가

우선 물가와 관련하여 ‘근원물가 상승률’은 완만하게 둔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3%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러우전쟁, 중동분쟁 등)로 유가불안 등의 공급 측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환율 측면에서는 美달러화 지수가 美연준 정책금리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연준의 금리인하 시기와 인하폭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美달러화의 전반적인 강세흐름과 높은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계부채의 경우 2023년말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금년 4월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 하였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감소하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전체 부채액은 증가률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 2천조에 이르는 수준이다. 정책기조가 전환 될 경우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는 더 가팔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CASE B. 너무 늦은 금리인하 時

반면 금리인하가 지연 될 경우 다음 2가지 위험을 들 수 있다.

(1) 수출-내수간 차별화 심화

(2) 금융시장 불안 리스크 증대

최근 경기 흐름을 보면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 내수시장(소비와 건설투자)은 2/4분기 들어 조정을 받으면서 수출과 내수 간 차별화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내수 부진의 경우 고물가, 고금리의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금리인하가 지연 될 경우 수출-내수간의 차별화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대외충격의 발생시, 경기가 빠르게 위축될 수 있는 위험도 리스크 요인이다.

많은 뉴스에서 회자되고 있듯이, 금리인하가 지연될 경우 부동산PF 부실확대로 금융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PF 문제의 주요 원인은 건설공사비 증가와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사업성 악화인데, 긴축기조가 장기화 될 경우 부동산PF 부실로 인해 상대적으로 관련 익스포져가 큰 비은행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이 증대되고 이로 말미암아 금융시정 전반의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위와 같이 금리인하 ‘시기’에 따른 위험요소들을 살펴 보았는데, 향후 한국은행의 정책기조 및 기준금리를 전망할 때는 양측면의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어떤 리스크가 확대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