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391호-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금융의 선순환 구조 > 산학칼럼

서민교 (대구대 경영학부 교수)

2003년 참여정부에서 기본 구상이 나왔던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은 많은 국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인프라 구축, 유입 인구 증대로 지역경제가 살아나 국가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2019년까지 10개의 혁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 153개의 지방 이전이 이뤄졌다.

과연 현재 시점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였을까. 그동안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조성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 인재를 30% 이상 채용하고, 지역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 우선 구매를 촉진하는 등 나름 지역경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음에도 왜 지역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지방소멸 현상은 더욱더 가속화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실제 2017년부터 지역 내 총생산은 수도권이 지방을 추월했으며, 급기야 2020년부터는 인구도 수도권이 지방보다 많아졌고 그 격차는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202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발표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인구증대 효과가 있었지만 2018년 이후의 혁신도시 인구는 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된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으로부터 유입됐다.

그러면 당초 기대했던 정책 목표 달성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해답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껍데기'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많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은 '마음'은 서울에 두고 '몸'만 지방에 있다가 금요일 오후만 되면 썰물처럼 회사 버스를 타고 역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껍데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단적인 또 다른 예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후에도 지역은행과 거래하지 않고 기존 시중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점이다. 대구경북의 경우도 22개 이전 기관 중 지역은행인 대구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활용하는 기관은 한 곳도 없다. 그것은 수익성 위주의 경쟁입찰에서 지방은행이 불리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지역경제에 선순환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지역은행과의 활발한 거래가 일어나 그 자금이 다시 저리로 지방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대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방은행은 그 지역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하는 등 그 역할이나 기여도가 시중은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점도 주목해 봐야 한다. 2021년 기준 5대 시중은행의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지원 금액 비율은 8% 미만 수준에 불과하지만 지방은행은 모두 10%가 넘고, 특히 대구은행은 13.01%에 달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은행과의 거래를 높일 수 있을까. 먼저, 무엇보다도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직원들은 생활 터전을 옮기고 때로는 가족과의 생이별을 감수하는 희생을 치르면서 공공기관을 이전한 만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에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지방은행의 수익성 위주 경쟁입찰에서의 불리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예컨대 지역인재 채용 비율처럼 적어도 일정 비율까지 지방은행과의 거래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이것의 이행 여부가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

앞으로 진행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껍데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는 오명을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우선 이전 공공기관이 지방은행과 더 많은 거래를 통해 지역 금융과의 선순환구조를 확대토록 노력해 보자.